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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보험설계사 위촉계약서 논란, 이제는 나락으로

내용:

그동안 논란이 거셌던 문제에 대해서 공정위와 금융당국이 보험사가 주장한 논리를 인정함에 따라 그동안 불공정한 계약서로 인해서 피해를 받아온 보험설계사들이 벼랑이 서있게 되었으며 이는 그동안 문제로 제기된 사항이 이제는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결론을 받게 되면서 발생한 문제로 보험설계사들은 피해를 받았지만 이에 대한 보장을 받을 방법이 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현대라이프생명 설계사노조가 제기한 위촉계약서의 불공정약관심사청구에 대해 문제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보험업계가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일부 항목이 위촉계약서에 반영되어 있지 않았으나 보험사와 GA가 이를 스스로 시정할 경우 보험업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측에 유리한 위촉계약서로 인해 각종 인사 상 불이익은 물론 정당한 잔여수수료도 지급받지 못한다고 주장해온 설계사들은 현 법규상 구제 받을 길이 막혀버렸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장을 받아야 하는지를 시간을 두고 살펴보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